한국, 16년만에 돌아온 「K자 경제」라고 양극화【칼럼】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의 2010년,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30%가깝게 증가해 사상 최대라고 하는 금자탑을 수립했다.전년은 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하고 있었지만, 불과 1년에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다. 수출 회복의 주인공은 반도체였다.
2010년의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실로 63%증가해, 반도체가 성장을 견인했다.2010년의 한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6.8%에 이르렀다.
삼성 전자, 하이 닉스등의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인 반도체 치킨 게임의 승자였다.대만이 불붙인 메모리 증산 경쟁에 공격적인 투자로 뛰어들어, 한때는 DRAM로 세계 2위였던 독일의 키만다는, 2009년에 파산했다.2013년에는 일본의 프라이드였던 에르피다까지도가, 미 마이크론의 손에 건넜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3대메모리 기업(삼성, SK, 마이크론) 과점 체제」가 탄생한 배경이다.
삼성 전자는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2010년에 영업이익은 과거 최대의 17조원을 기록했다.메모리만으로 10조원을 벌었던 것이다.
정권 중반을 맞이한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당시 )이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도 이 시기다.
정부의 원 약세 정책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등의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증가했지만, 토리클 다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 약세로 수입품 가격이 튀어, 양극화가 격렬해졌을 뿐이라는 비판이 넘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의 광복절의 축사로, 「공생 발전」을 새로운 국정 기조로서 제시했다.뒤늦게나마 서민 집합의 정책을 강조해, 임기 후반의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과 한국은행의 이·장 욘 총재가, 금년의 한국 경제는 「K자형 성장」을 그린다라는 염려를 표명했다.K자형 성장이란, 알파벳의 「K」와 같이, 슈퍼 사이클(초호황)을 맞이한 반도체등의 일부의 대기업과 고소득층만이 부를 쌓아 올려, 그 이외의 산업, 내수, 지방, 서민, 젊은이 등은 불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격차가 퍼지는 현상다.
현정권이 내거는 성장, 실용주의, KOSPI5000등의 슬로건은, 과거의 정권과 꼭 닮다.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 양극화를 극복한다고 해서 포함된 「모든 성장」정책은, 가장해만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시간이 흘러서 악화된 내수나 분배 지표등을 확인하고 나서 광복절의 축사를 고쳐 썼더니, 뒤늦음으로 한탄할 뿐이다.온돌의 따스함이 방전체를 남김없이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따스함의 가는 길을 정돈해야 할 것이다.
韓国、１６年ぶりに戻ってきた「Ｋ字経済」と二極化【コラム】
グローバル金融危機直後の2010年、韓国の輸出額は前年に比べ30％近く増え、史上最大という金字塔を打ち立てた。前年は輸出額が10％以上減少していたが、わずか1年で危機を克服したのだ。 輸出回復の立役者は半導体だった。
2010年の半導体輸出額は前年に比べ実に63％増加し、半導体が成長をけん引した。2010年の韓国経済の実質成長率は6.8％に達した。
サムスン電子、ハイニックスなどの韓国の半導体企業は、グローバルな半導体チキンゲームの勝者だった。台湾が火をつけたメモリー増産競争に攻撃的な投資で飛び込み、一時はDRAMで世界2位だったドイツのキマンダは、2009年に破産した。2013年には日本のプライドだったエルピーダまでもが、米マイクロンの手に渡った。
これこそ現在の「3大メモリー企業（サムスン、SK、マイクロン）寡占体制」が誕生した背景だ。
サムスン電子は市場から資金をかき集め、2010年に営業利益は過去最大の17兆ウォンを記録した。メモリーだけで10兆ウォンを稼いだのだ。
政権中盤を迎え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当時）が「同伴成長」という言葉を用いだしたのもこの時期だ。
政府のウォン安政策で半導体や自動車などの輸出大企業の利益は増えたものの、トリクルダウン効果が起きなかったからだ。 むしろウォン安で輸入品価格が跳ね上がり、二極化が激しくなっただけだとの批判があふれた。
李明博大統領は2011年の光復節の祝辞で、「共生発展」を新たな国政基調として提示した。遅ればせながら庶民寄りの政策を強調し、任期後半の突破口を見出そうと試みたのだ。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韓国銀行のイ・チャンヨン総裁が、今年の韓国経済は「K字型成長」を描くとの懸念を表明した。K字型成長とは、アルファベットの「K」のように、スーパーサイクル（超好況）を迎えた半導体などの一部の大企業と高所得層だけが富を築き、それ以外の産業、内需、地方、庶民、若者などは不況に直面することで、格差が広がる現象のことだ。
現政権の掲げる成長、実用主義、KOSPI5000などのスローガンは、過去の政権とそっくりだ。政府が年初に発表した経済成長戦略に二極化を克服するとして盛り込まれた「すべての成長」政策は、見せかけだけの二番煎じに過ぎない。時間がたって悪化した内需や分配指標などを確認してから光復節の祝辞を書き直したところで、手遅れで嘆くだけだ。オンドルの温もりが部屋全体をまんべんなく温められるよう、温もりの通り道を整えるべきだろう。